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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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직장 내 괴롭힘’ 분노…노동부 장관에 직접 신고 가능 등 법안 발...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사용자에게 신고할...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영업이익 성과급 기준’ 제도화 시사…노동계 “교섭권 흔든다...
법이 인정한 ‘성과 배분’ 협의 현행법 도 노사가 성과 배분을 논의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노동쟁의로 규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도 30인...
사업주가 성희롱·괴롭힘 시 외부 조사 의무화…보호 강화 3법 발의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4월 한...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업장 내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ᆞ비밀ᆞ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은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 내에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사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소외받고 있음 - 이에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노사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함 -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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