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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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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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용적률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쉽지 않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 결국 가장 큰 부담은 사료비다.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사료비가 잡히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크게 오른 외국인 근로자 ...
금속노조 전국 2차 파업 "원청이 교섭하라"
이날 노조는 경기·충남·서울, 전북·광주전남·경북·경남·영남권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재계약이 거부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370_114483_5713_v150.jpg&w=3840&q=75)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출국 의무가 발생한다. E-7-3 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어,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이 없어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보고의무, 외국인 취업교육 시간(16시간 이상)과 교육내용, 사용자의 교육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지정취소나 그에 따른 일정 기간 신청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조사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노동수요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처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사용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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