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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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달콤한 피치" 금지됐는데…학교 앞 버젓이 ' 담배 광고'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 담배 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상 과일·디저트 등 향을 연상케 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재고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 ‘담뱃값 유지’ 고수… 학계 “인상이 금연 효과”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2년마다 교체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 제공 중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국내 성인 흡연자 대부분이 담배 가 건강 에 해롭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유해성 정보가...
담배 유해성 분 첫 공개하지만… '11년 동결' 담뱃값 인상 없이는 실효성...
10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은 국내 담배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 공개라는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 건강 복지 증진 으로 결실을 보려면, 오랜 기간 멈춰 있던 담배 가격 인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담배에 들어간 성분 및 첨가물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음 - 외국에서는 담배성분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음 -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각 품목별로 재료·첨가물 등의 이름·함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매년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유해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재료·첨가물 등의 이름·함량 및 담배의 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특정 유해성분의 측정결과 등을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양 법 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성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 -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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