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알고리즘이 계속 보여줘요"...폭탄주 '술방' 보고 자란 아이들, 음주 시...
때에 따라서는 따라하고자 하는 또 청소년 들의 모습들이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 정영일 : 이 가이드라인이 보건 복지 부하고 한국건강 증진 개발원에서 마련한 거고요. 개정판이 2023년에...
"알고리즘이 계속 보여줘요"...폭탄주 '술방' 보고 자란 아이들, 음주 시...
때에 따라서는 따라하고자 하는 또 청소년 들의 모습들이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 정영일 : 이 가이드라인이 보건 복지 부하고 한국건강 증진 개발원에서 마련한 거고요. 개정판이 2023년에...
우리 아이가 ‘술방’에 취한다
보건 복지 부 산하 한국건강 증진 개발원이 작년 유튜브에 올라온 술방 영상 가운데 조회 수 상위 100개를... 돈벌이를 위해 과도한 음주 장면과 폭력·욕설,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유튜브 영상이 늘고 있지만 청소년 접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ᆞ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국민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문적인 방송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여 이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송신할 수 있는 방송에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을 추가하여 국민의 국가안보 관련 방송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인의 권익보호와 문화소통, 저출산 해소와 국력 증가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채널이 필수적임 - 다문화 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인의 권익보호와 문화소통, 저출산 해소와 국력 증가 등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정의 권익과 위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