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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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훈 공단 임원 인사, 또 ‘모럴해저드’…최혁진 의원 “채용 비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 임원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쿠키뉴스 취재를... 이사 임명 절차 즉각 중단’ 기자회견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보건 의료 산업노동조합 보훈 병원 지부는...
'취업 불승인' 보훈 공단 기획이사 두고…채용 비위 논란 확산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의 취업불승인 결정을 두고 명백한 채용비위라며... 이에 대해 보훈 공단 은 해당 임원 임용은 공공기관 임원 임명 에 관한 정해진 절차 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개인의...
'취업 불가' 인사 앉힌 보훈 공단 ... 최혁진 "즉각 해임해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린 퇴직 고위공무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 공단 )... 부과 절차 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취업불승인 결정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임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각각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의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음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불편함과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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