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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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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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과 주요행사 등의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크지 않고 국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국회공보를 의원에게 배부하지 않고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함 -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국회 방송에 관한 사항을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변경함 -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함 -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함 - 국회공보를 회기 중 매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대신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함 -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삭제함 - 위원회의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조사요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ᆞ),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선거 결과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임 -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은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에 대한 자료나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시민단체나 언론매체가 제공한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활동을 평가할 수 밖에 없어 그 결과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음 -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지표가 되고 있는 회의 출석상황, 본회의 표결 참여 횟수, 법률안 발의 건수 및 발의된 법률안의 처리 건수를 개별 의원별로 연도 마다 작성하여 국회공보에 기재하도록 함 - 일반 국민이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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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과 주요행사 등의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크지 않고 국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국회공보를 의원에게 배부하지 않고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함 -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국회 방송에 관한 사항을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변경함 -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함 -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함 - 국회공보를 회기 중 매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대신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함 -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삭제함 - 위원회의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조사요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ᆞ),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자문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에 있어서 자정 능력이 부족하여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민간전문가로로 구성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안의 심사를 3개월(최장 4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며, 해당 의원의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국회공보 및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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