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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38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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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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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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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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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34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운영위원장2025-12-03
2210623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 투표 시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28
2201466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481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함

강석진의원 등 10인2019-05-17
2000835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된다는 비판과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고,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정종섭의원 등 10인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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