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8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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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14임기만료폐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위해 품질인증 제도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두고 있지만 4차산업 혁명시대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발전과 기술개발 유인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함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18-08-08
2008138수정가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가치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협소한 지원 범주로 인해 소프트웨어산업의 확장과 융합 등의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의 진흥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의원 등 13인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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