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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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부동산 정책정보 지자체 공유 강화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상황과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20일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전북자치도, 외국인 땅 매입 막는다...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를...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나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삶을 담는 그릇임 -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이나 조절 수단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원칙 하에 추진해 왔음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거안정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자 함 - 시세조작행위, 허위정보유포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전자계약 체결절차 및 실거래신고 관련사항 등을 규정함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장이 부동산등의 거래신고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자금조달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최소한도로 요청할 수 있음 -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지가상승률 및 거래 동향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이 투기목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부동산거래분석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함 -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몰수, 추징,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개정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허가 제도를 별도의 단행 법률로 제정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필요함 -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정함 - 외국인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함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부동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제공 및 관계기관에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도 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도 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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