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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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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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해외에서 인증한 장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항공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시험기관이 업무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이륙하기 전 출발 대기 중이거나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이미 탑승을 완료한 승객이 단순한 심경 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승객이 내린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내린 사유를 파악하고 공항테러대책협의회의 보안위협 정도 평가에 따라 기내 재검색 등 보안조치를 한 후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야 함 - 그러나 현행법은 승객이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행위에 대하여 그 허용이나 제재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이후에는 본인 또는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 긴급한 의료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은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해외에서 인증한 장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항공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시험기관이 업무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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