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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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영완의 사이언스카페 | 자체 유전자 교정 농작물 승인, 특허도 인정...
국내에서도 2024년 9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GEO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LMO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 NGT 법률 안과 비슷하게 GEO를 GMO와...
![[사이언스샷] 유전자 교정 작물, 유럽도 규제 풀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GKPGK7XLURC4NES6E74NCDHM5I.jpg%253Fauth%253D27cf534f42870f06944c07129bfea008f5e606f1b7bb2d0cb9e8959aecfac274%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사이언스샷] 유전자 교정 작물, 유럽도 규제 풀었다
국내에서도 2024년 9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GEO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LMO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 NGT 법률 안과 비슷하게 ‘GEO를...
EU서 유전자 교정기술 법률 안 승인…"이제 한국 차례"
유로시드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과학 기반의 합리적 규제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국회에는 유럽 NGT 법률 안과 유사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4년 9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관련 바이오산업은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LMO가 지니는 위해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해 이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 - 바이오 안전성센터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LMO법에 근거한 정보의무사항 이행의 주 실행기관으로서, 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과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국가책임 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와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정보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바이오 안전성센터는 LMO 및 바이오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음 - 바이오안전성센터의 예산 지원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검토·승인 후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 통상 출연의 경우, 법률에 “출연할 수 있다”는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함 - 바이오안전성센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출연하고 있는 바 바이오안전성센터의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사업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당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관련 심의 안건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대한 우려가 있음 - 이에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정책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추가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음 - 이를 국내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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