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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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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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608%' 소액대출 미끼 대포유심 4185개 유통…조직 검거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원 9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총책 A(32)씨와 다른 조직원 B(32)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 -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 받은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 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포폰 개통 당사자와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이 개통한 대포폰을 취득한 자로 한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타인 사용의 제한’ 규정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신용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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