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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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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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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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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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 원이 주 관한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공공 공간·건축 부문...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수용)의 기준과 절차, 보상액 산정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사업 설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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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272공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정의원등11인2020-12-09

유사 개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에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광역과 기초 계획 간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임 -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동섭의원 등 11인2017-02-24

2015848임기만료폐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의 정의에 일반 공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도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일반 공중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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