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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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시ᆞ도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 및 시ᆞ군ᆞ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水防)ᆞ진화ᆞ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음 -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의 구호와 관련한 응급조치가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구호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재난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중앙본부장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함 - 재난관리 비용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함 - 재난지역의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 안전관리 통계 작성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등의 실시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발생 시 피해환자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를 수 있음 - 일반응급의료체계와는 다른 재난대응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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