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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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온실가스ᆞ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적용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만 명시함으로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헌법기관들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22인2017-03-16

2003049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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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 실시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2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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