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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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공운법의 목적은 본래 공공기관의 ' 자율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를 확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자율 성을 확대한다는...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27명 가운데... 공동위원장 체제 로 나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며 “ 공공기관의 자율 성과 책임 경영 ...
중앙선관위원장 사퇴가 불러낸 논쟁…임기 끝난 공공기관 장, 언제 물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관 장의 임기를 기관 장 3년, 이사·감사 2년으로...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해임권을 부여할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과 책임경영 체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면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감당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 및 통신의 규제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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