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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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車 보험료 잡으려 ' 대체 부품 ' 밀어붙인 금융당국…소비자 반발에 제동
있어, 대체 부품 사용은 공식적으로 '신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되면서 품질 인증 부품 도 신품의 범위에 포함하게 됐고, 법적으로 OEM 부품 뿐 아니라 품질 인증 부품 도 자동차 ...
‘ 대체부품 ’ 의무화서 선택으로⋯ 업계 “품질 문제 여전히 우려”
자동차 부품 협회(KAPA)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 대체부품 을 사용하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과정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특정 기관 만 대체부품 인증 을...
‘사고수리, 순정 대신 대체 품 사용’ 보험 약관 개정… 소비자들 불만...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상 정품과 대체 품이 동급으로... 대체 부품 은 종류가 다양하고 성능도 천차만별인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유일한 인증 기관 한국 자동차 부품 협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의 정보 공개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함 -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 -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함 -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과 관련한 위반자들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ᆞ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ᆞ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ᆞ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ᆞ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ᆞ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정비?수리 시 자동차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고가의 부품(일명 순정품)만 사용하는 구조가 고착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 - 인증 받은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인증대체부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검사 근거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보고?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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