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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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7%252F20-682648.jpg&w=3840&q=75)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
-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토 유지와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투자로 신안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군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40%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제도, 주민 참여 수익 환원 구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최근...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기반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16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및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교사가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향상을 위하여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주유소 및 목욕장 신설·확충에 대한 지원근거를 둠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3조의 농어촌학교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함 - 농업·농촌 정책의 정보화를 구현하고자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성과를 높이고자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부처에 통보되는 평가결과는 단순 통보 상황에 그치고 있음 - 평가결과와 사업의 재정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임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와 사업의 정책조정 효과도 매우 미흡한 상황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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