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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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0편】 "뭐라고요? '성년후견인 선임이요?' 그게 뭐예요?"
"봉식아 예전에는 ' 금치산 제도 '나 ' 한정치산제도 '가 있었는데 종래의 '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 '는 개인별 능력...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도 는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종래 금치산 , 한정치산 등 무능력 제도 의...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배척"...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
공무원뿐 아니라 변호사나 세무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등 이른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기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년후견 제도 는 2013년 7월 폐지된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도입됐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ᆞ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한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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