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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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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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210임기만료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공보안법」은 ‘항공기내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하여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동, 테러 등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음 - 항공승무원이 그 역할을 중복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교육만 이수하면 일반 여성승무원에게 보안업무까지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기내에서 발생하는 난동과 테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에 「항공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정의를 ‘직무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단일 업무를 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4인2017-01-20

2003864임기만료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보안 확보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행정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단순한 의무태만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만을 제재의 수단으로 정하고 있음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면 위반행위 시에 부과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작은 위험요인이 항공기 테러 등에 빌미를 제공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음 - 전세계적으로 항공관련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유지 및 항공보안감독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건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 항공기 및 승객 등의 안전에 직결되고 항공보안체계를 위협하는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체납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박완수의원 등 10인2016-11-25

유사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종류·운영·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 항공보안장비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 운영하되, 인증·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함

국토교통위원장2017-09-27

2015801임기만료폐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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