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모든 질문은 대변인실을 통하세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상 재선충 발생 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2㎞ 이내에 있는 행정 동리 전체 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행히 통화 마무리는 다소 훈훈했다. 담당관도 언론에 자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동부지방산림청, 무단이동 집중 단속
합법적으로 소나무 류를 이동하려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사전에 ' 소나무 류 생산확인' 등 신청과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동시키다 적발될 경우...
하반기 첫 농해수위, 재해대응·농협법 개정·농특세 활용 등 농업현안...
농어촌 특별 세(이하 농특세) 활용 방안 등 농업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개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농해수위은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나무류 운송 차량 정지명령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은 후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붙이고 이동하고, 확인과정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미감염 확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 - 방제사업시 감염목 처리 기준을 훈증 원칙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훈증·파쇄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제작업 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지역 및 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확인에 필요한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며,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고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 확인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 -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
-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에서 귀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 산림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방제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소유자에게 방제사업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소나무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제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임 -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함 -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 -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ᆞ일시ᆞ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ᆞ일시ᆞ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옮길 우려가 있거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잣나무 감염우려목을 벌채하는 경우 잣 생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산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산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여 우리나라의 소나무, 잣나무림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