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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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속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공 임대주택 과 민간 임대주택 에 대한 감면을 구분해 재편하고... 기획재정부 박지훈 재산세제과장은 " 토지임대부 , 지분적립형 주택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위해 노력...
SH공사, 지속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공 임대주택 과 민간 임대주택 에 대한 감면을 구분해 재편하고... 기획재정부 박지훈 재산세제과장은 “ 토지임대부 , 지분적립형 주택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위해 노력...
지속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공 임대주택 과 민간 임대주택 에 대한 감면을 구분해 재편하고... 박지훈 과장은 " 토지임대부 , 지분적립형 주택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SH공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 지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고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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