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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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생활체육' 새 지평 연다…박수현, '한궁 진흥법 ' 발의
이번 법률안에는 ▲한궁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국제대회 지원 ▲한궁협회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궁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과 국제 경쟁력...
'궁도 메카' 울산 '궁도 진흥법 ' 제정 속도
궁도 전통 성과 세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날 면담에서도 그 인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울산에서는 세계궁도연맹 창립총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채택된 '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과...
경기도에 '올림픽' 유치? "의원님, 예산은요?"
운영과 지속 적인 개선이 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지사가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 가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각종 대회,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법을 보완함 -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 -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전통무예 가치 확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 진흥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종목, 200여 단체, 300여만 명의 무예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함 - 무예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제도 및 정책의 부재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무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 -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전통무예의 세계화 및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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