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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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인 동의 없어도 성문 분석"…AI 보이스피싱 방지 앱 나온다
이 역시 다자요, 액팅팜 등 앞선 5건의 유사 지정 사례를 토대로 신속하게 특례를 인정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기존 임시허가나...
"보이스피싱 그 놈, 목소리로 감별" 삼성전자, 목소리 지문 탐지 '특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과기정통부)는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해 규제...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둔...
박원재 SW정책연구소장 "연구 질과 생산성 획기적으로 높일 것"
정보통신 (ICT) 특별법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만들어진... 1993년에 NIA에 입사해 정책연구팀장, 국제협력 팀장, 대외협력 부장, 정보 화평가지원부장, 정책본부장, 부원장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 신기술ᆞ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ᆞ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기술ᆞ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기술ᆞ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할 수 있음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 법령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음 - 임시허가도 동일한 유효기간 연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임시허가는 개발자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법령 미비 등으로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절차로 유입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있음 -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확대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한적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 신속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함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손해발생 시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보완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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