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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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과 맺은 군사기밀에 관한 협정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군사기밀과 관련된 협정 등의 제한이나 취소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양석의원 등 12인2019-09-23

2002712임기만료폐기

-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기밀을 보호하고자 함

이철희의원 등 21인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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