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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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이광재,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개정안은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문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이광재 의원,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발의…게임·음악·출판 분야 세...
이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문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이광재 의원 "세액공제, 게임·음악·출판까지 확대해야"
이광재 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5일 영상 콘텐츠 에 한정됐던 제작·투자... 개정안에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에 따른 간행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처분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처분의 사전 절차인 청문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임 - 행정운영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재량행위를 통제하며, 국민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 콘텐츠 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내국법인이 OTT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그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OTT 시장의 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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