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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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금원·신복위 ‘2차 지방이전’ 암초…정책 금융 전달체계 흔들리나
서금원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기타정부기관으로, 정부 재정과 금융 권 출연금을 바탕으로 햇살론 등 정책보증과 자금 공급을 총괄한다. 반면 신복위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성범죄자로 만들겠다네요" 돈 빌렸다가 사회적 매장 당할 판…날로 진...
정상적인 생활 이 어렵게됐다고 하소연한다. 대출을 받았을 때부터 A씨는 업체로부터 특정 어플의 설치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넘거나, 폭행이나 협박 같은...
금융 권에 서민 금융 청구서 내미는 정치권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사의 서민 금융 보완계정 출연 의무 조항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은 지역재투자비율이 대부분 낮음 - 미국은 이미 1977년에 “예금주가 있는 곳에 돈이 흐르게 한다”는 목표를 세움 -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함 - 금융당국은 특별검사인 지역재투자법 검사(CRA Examination)를 통해 CRA 준수사항을 평가함 - 검사결과가 악화되면 인수합병이나 신규지점 개설 허가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줌 -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함 - 평가결과를 금융회사경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함 -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하나로 모아야 함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기금은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설치하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함 - 기금은 금융위원장이 운용, 관리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의 위기 속에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및 그 밖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허용함 - 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도 허용하도록 함 - 진흥원의 업무에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허용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면예금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휴면예금의 활용 방식을 국민이 알지 못하여 휴면예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추가하고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휴면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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