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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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cdn.co.kr2026-04-16중립

충남 보령시, 2026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올해 교육 대상은 만 20세 (2006년생)부터 만 40세 (1986년생)까지로, 교육 1~2년차 917명, 3~4년차 691명, 5년차...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 민방위기본법 」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ccdailynews.com2026-04-16중립

보령시, 2026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올해 교육 대상은 만 20세 (2006년생)부터 만 40세 (1986년생)까지로, 교육 1~2년차 917명, 3~4년차 691명, 5년차...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 민방위기본법 '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chungnamilbo.co.kr2026-04-16중립

보령시, 2026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703임기만료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신경민의원 등 10인2015-01-16

1902945임기만료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신학용의원 등 15인2012-12-06

유사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구성하고 있음 - 민방위대의 연령 기준 편성은 동일하게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 간에 개인의 학업 여부 및 군 입대시기 등에 따라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후 예비군으로 조직되었던 사람으로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고용진의원 등 14인2016-12-16

2001940대안반영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함

안규백의원 등 12인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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