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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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그가 밝힌 감사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에 대한...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현행법에 는 선거 직전 발생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조정할 별도 근거가 없다. 이상휘 의원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 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당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직 시기를...
與백혜련 “선관위 책임성·투명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위원회 ’에 따르면 6·3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본투표 당일... 또한 현행법 과 관행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 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겸직고 있어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어,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돕는 내용의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정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기간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만으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구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재량권을 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영장주의 도입 법안이 발의됨 - 공직선거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문자전송통수 등 통신자료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법원의 승인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이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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