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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38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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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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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202공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안은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제외하여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1-11-10
2104769대안반영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이용우의원등11인2020-10-29
2100532대안반영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20-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479임기만료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6-08-08
2001517임기만료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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