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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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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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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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장등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그 밖에 대안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음 -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르는 시설이나 관련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외에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일정구간을 해당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발생함 - 보도의 설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 등의 재량에 따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조차도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많음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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