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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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 노동 안전 보건 전문가들이 모인 이유는?
않는 유해 요인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해당 연구가 시작됐다. 연구 결과 임산부의 예방적 휴직 인정, 유방암 등 직업병 인정 목록 확대, 직장 내 안전 보건 관리 위원회 등에...
마스크도 없이 유해 물질에 방치된 '무늬만 관리직' 노동자
인자 '( 유해인자 )에 대한 작업 환경 평가와 근로자의 보건 상 유해 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자가 유해인자 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이화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와 환자중심 스마트병원구축 업무협약 外
환경 오염 인자 에 의한 신체건강평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정신적 피해 등 정신건강학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 부 지정 순천향대천안병원 권역 환경보건 센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등 민감ᆞ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으로 인하여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보고,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사용환경, 사용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법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해당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ᆞ관리하고, 시ᆞ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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