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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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생활임금 평균이나 최저임금 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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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 에 근거 한 독립성과 강제 회비를 통한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축적하고... 인정받아 최저임금 ·4대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 인정 등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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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관련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함 -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3,753원의 43.8%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40% 수준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적정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 대비 40%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향상마저 어렵게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착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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