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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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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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272대안반영폐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6-15

178130수정가결

- 정부의 비상대비, 재난관리정책의 총괄·조정, 분산된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함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2217356상임위 심의

소년보호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교육훈련 소집대상자의 훈련통지 편의를 도모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동섭의원 등 11인2016-06-15

2001041대안반영폐기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2인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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