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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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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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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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인명을 존중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는 도덕적?윤리적 의무이자 공동체 생활에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기도 함 - 이미 상당수의 외국 입법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우리 형법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등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구조불이행 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이웃이 생명이나 신체적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구조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는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윤리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형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함 - 최소한의 윤리에 배반하는 개인의 무관심과 탈연대성을 형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연대성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는 도덕적?윤리적 의무이자 공동체 생활에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기도 함 - 이미 상당수의 외국 입법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우리 형법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등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구조불이행 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함께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 조치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 버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의 운전자 등에게만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및 국가경찰관서 등에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동승자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운전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국가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차의 동승자가 있으면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 등을 대신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고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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