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8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5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8
221202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선민의원 등 15인2025-08-06
22115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66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시행령 등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규제의 폐지?완화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에서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하여서도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 법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16-12-28
200176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입법의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석의원 등 10인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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