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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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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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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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립의료원의 원장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ᆞ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을 포함한 모든 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외상 등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추가하고, 여성 및 아동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 중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직무대행 규정 및 국유재산 임대?전대 규정을 명시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은 공공의료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롭게 신축·이전 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현 부지 매각이나 개발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부칙 제4조에서 신축·이전의 재원이 되는 현 부지와 건물을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매각이나 개발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귀속되어 개발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우려가 됨 -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지와 건물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특정 대행업체를 통해 수요물자를 조달함으로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함 -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약품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을 따르도록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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