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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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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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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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923임기만료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7인2019-04-19

유사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는 국가, 기업 이외의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공공성과 기업활동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단위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7-03-28

2015319임기만료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가권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 -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

천정배의원 등 10인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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