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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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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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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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는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로 이와 관련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업무로 제한됨 -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는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로 이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등 기술경영 전반에 속하지만 마찬가지로 업무의 대행은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로 국한됨 -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업무의 대행은 중소기업 관계법령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함 - 지도사 업무의 대행 범위 확대 및 타 법률 제한업무 제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상 명확화 및 제재 강화, 지도사 양성 주관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근거조항 마련, 지도사회의 공익활동 의무조항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토기업 지원정책을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향토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목적을 확대 개편함 - 정부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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