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8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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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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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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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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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7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0인2026-07-10
2218786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의 발굴, 육성,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5-04
2205968공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ᆞ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에 대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930대안반영폐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 스포츠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려는 것임
전희경의원 등 10인2016-11-29
2006462원안가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대상을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명시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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