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8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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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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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92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대도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9-08
2203849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1인2024-09-10
2203623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5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281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시의 동 지역에 있는 도로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포함시킴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0인2016-07-29
2001353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부의 교통 혼잡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임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하여 도시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재정력이 열악한 도농복합시의 도로시설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함 - 보도 미설치 도로에 보도 설치 근거규정 마련,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1인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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