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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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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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723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등록으로 인하여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ᆞ공급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0-12-18

2011559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 - 대체부품은 자동차 수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음 - 완성차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OEM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임 - 해외의 자동차산업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여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완성차업체에서 제작된 외장부품에 한해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찬우의원 등 10인2018-01-25

2005004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 자동차의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날부터 45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7-01-06

유사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됨 -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 중심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다만, 완성차제작사의 연구?개발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최대 3년)을 초과한 60개월 이상인 대체부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김현아의원 등 10인2016-10-21

2011559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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