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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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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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 - 장기간 결손이 발생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비록 그 이후 일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목적 법인 간 불공평과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인세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제한하고 있음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차이가 없음 - “경영진이 있는 실체있는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소득공제 대상에 제외됨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택공급시스템은 시공사가 부동산개발과정에서의 모든 리스크를 부담해야 함 - 공사도급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 현재의 주택공급시스템을 개선하여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도급사업도 공공사업과 같이 중·잔금에 대한 건설사의 지급보증이 없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가 지급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함 -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설계, 상황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자금조달, 모델하우스 관리, 분양자금 관리, 시공관리, 각종 민원대처 등 일관되게 부동산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촉진이 필요함 - 2005년「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 이후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담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주택공급시스템을 개선하고, 분양원가 인하를 유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대상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포함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기업자금 유치나 민간기부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기업들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기업자금 유치나 민간기부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기업들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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