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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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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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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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함 -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징수 위탁, 사채발행 요건 강화,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개정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만공사로 하여금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과 관련하여 그 사용료 징수의 범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의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법적 충돌 예상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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