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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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91상임위 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2119554상임위 심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양정숙의원 등 12인2023-01-18

2116676상임위 심의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정하고자 함

김희곤의원등10인2022-07-27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심의 의결 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6-11-23

2003791임기만료폐기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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