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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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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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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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근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촉진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의 인증이 제한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작업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 장애인 취업자 중 5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으나, 일반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재함 -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50인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제한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무이행을 전면 확대 추진하려는 것임 - 의무고용제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법률의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촉진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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