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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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89상임위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21

2219886상임위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219803상임위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7-07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성별 대표성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6-11-23

2003802임기만료폐기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심의 의결 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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