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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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을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ᆞ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구성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ᆞ위촉될 수 있도록 임명ᆞ위촉 요건을 정비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1인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대책 등 안전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을 포함함),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현행법보다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 -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되,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7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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