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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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71상임위 심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8-27

2219602상임위 심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2216024상임위 심의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기업자금 유치나 민간기부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기업들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함

윤상현의원 등 10인2016-11-23

2003792임기만료폐기

윤상현의원 등 10인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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