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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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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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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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해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의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수사ᆞ재판 단계에서 몰수ᆞ추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ᆞ가장, 수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하여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에게 함부로 양도함 - 최순실과 그의 친척 및 친분관계 있는 주변 인사들은 그 양도받은 권한을 휘두르며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함 - 국가권력을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헌정질서를 뒤흔든 이 행위에 대해 형사적ᆞ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함 - 헌정질서의 침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헌정수호의 관점에도 부합함 -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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